리뷰 - 경제학 1교시
다양한 돈 문제들을 겪으면서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중 도서관을 떠돌다가 경제학 코너에서 발견한 책이 이 책이다. 먼저 평을 하자면 너무 읽길 잘 했다는 생각이다. 현대에 만연하는 여러 경제학적 오류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헨리 헤즐릿의 이 책은 분명 경제 분야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에게 그랬듯이 말이다.
경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경제를 돈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 또한 그랬지만 사실 경제는 더 넓은 의미이다.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 노동력, 고용창출, 재산의 분배 등을 포괄하는 사회가 굴러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경제이며, 돈은 그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대부분의 경제적 재앙이 잘못된 규제와 정책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왜 그러한 규제와 정책들이 시행되는 걸까. 둘 중 하나다. 나무를 놓치고 있거나 숲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나무를 놓친다는 것은 전체 속에서 일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곳 특정 집단의 강제적 희생을 말한다. 물론 전체가 나아진다면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설득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그런 것을 의지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의지라는 관점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숲을 놓친다는 것은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중요한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정책 추진자들은 말한다. 도태되는 특정 집단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정책과 제도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일 수도 있다. 과연 특정 산업의 자연적 도태를 정부가 개입하여 막는 것이 옳은 것인가. 관세를 매기는 것이 정말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각종 사회 보장 제도 및 복지가 실제로 실업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 시키며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저자는 역사적 예들과 시나리오를 통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모든 것에는 트레이드가 있다. 도태되는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지원을 하기 위해 꺼내든 돈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며, 이는 곧 전체의 소득 감소를 야기시킨다. 이 것은 되물리고 되물려 그 특정 집단에게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 총 생산은 궁극적으로 감소한다.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면 자국 산업은 살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답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곧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여기서 지적된 치명적인 오류중 하나가 바로 경제의 목적과 수단이다. 경제의 목적은 완전생산이며, 그 수단은 고용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완전고용을 위해 생산을 규제하고 억제한다. 완전고용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책을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난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이 책에서 나오는 상식수준의 경제용어도 알지 못해 읽는데 쩔쩔 매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 나에게 새로운 시야를 주었다. 이 책은 나에게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 4대강만 보지 말고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 유행만, 트렌드만 보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물론 내가 반값등록금을 반대하고 4대강을 찬/반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했는지를 이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것에는 트레이드가 있다.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온다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빠져 나갔을 거라는 생각. 나만 보지 말고 너를 보고 우리를 보고 모두를 보자는 시각. 지금만 보지 말고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살 미래도 보는 시각. 이것이 헨리 헤즐릿이 말하는 “경제의 기본”인 듯 하다.